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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 운반 관련 문의(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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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8 조회수 : 17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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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고생많으십니다.
이번에 감염우려 없는 일회용기저귀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고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개정 내용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의 기준 사항중
기존 가)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특별시 광역시 2대) 이상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이상)
다) 삭제
라) (신설)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별표5 제3호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업 신규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영업대상폐기물을 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로 한정한다면 라)에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만 구비하면 될 지 아니면 가) 밀폐형 압축 압착차량 1대 , 나)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이상을 함께 같이 구비하여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라)에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만 구비해도 된다면 2대 이상만 구비하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1910-438414)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수집 운반 관련 문의 "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나목4)가)(1)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차량은 밀폐형 차량이 원칙입니다.
○ 기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려는 경우,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의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을 별도 구비하여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계획 및 허가를 득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영업대상 폐기물 폐섬유류 51-27-99)
○ 또한, 기존에 보유한 의료폐기물 전용차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폐기물 관련 도색 및 표식을 제거하고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차량 감차 변경신고(→환경청) 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장비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인허가를 유지하고자 할 경우 감차하더라도 고유 차량을 3대 이상 확보하여야 함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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