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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1회용 기저귀 관련(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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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9-11-28 조회수 : 357회

본문

1. 의료기관 1회용 기저귀 전용봉투 판매처를 알 수 있을까요?
2. 의료기관 1회용 기저귀 운송업체는 기존의 지정폐기물 운송업체가 유지 되는지요?
일반 사업장 폐기물 운송업체에서 운송 하게 되는지요?
3. 배출량 관리를 기존 올바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하는지요?
관리대장을 작성 해야 할까요?
배출량을 사업장 일반 생활계 폐기물과 합산 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관리자님의 댓글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1AA-1910-572876)은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민원으로 이해되며,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1에 대하여) 의료폐기물이 아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에 대하여는 11월중 관련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19.12.31까지는 기존과 같이 의료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의료폐기물이 아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사업장일반폐기물 폐섬유류(51-27-99)를 영업대상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수집·운반이 가능합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①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이상 배출*하는 경우 :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리할때마다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입력**해야 합니다.
*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는 일회용기저귀(이하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뿐만 아니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 배출량을 합산한 양
** 사업장일반폐기물은 RFID 태그 방식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계서 내용 직접 입력
②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대상 제외 및 올바로시스템 폐기물 인계서 입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로 배출 불가)
③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다6)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의 발생ㆍ처리상황 등을 기록하여 보관장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동 사항과 관련된 업무처리 지침은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 → 자원순환에서 검색) 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준식 주무관(044-201-736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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