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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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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0-01-02 공고번호 : 2019-0936 조회수 : 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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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요약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수은폐기물 및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세부분류 및 보관·운반·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지정폐기물 배출자 관련 규정에 수은폐기물 추가, 수은회수시설의 설치·관리, 수은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 별표 5의3, 제17조, 제18조의2, 별표 7, 별표 9, 별표 11)

발제내용

지정폐기물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수은폐기물 및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세부분류 및 보관·운반·처리(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 지정폐기물 배출자 관련 규정에 수은폐기물 추가, 수은회수시설의 설치·관리, 수은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시설 기준 및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수은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임(안 별표 1, 별표 4, 별표 4의3, 별표 5, 별표 5의3, 제17조, 제18조의2, 별표 7, 별표 9, 별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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